2024-03-07 10:45(목)
진주평론
2024.03.06 PM 16:03
52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공청회는 용역을 맡은 경남연구원 변철희 위원이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정병훈 유네스코창의도시추진위원장, 임석 전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철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 조현신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허종현 진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참석했다.
경남연구원 변철희 연구위원은 「(가칭)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선 진주시 문화예술 욕구와 수요의 증대이다. 현재 진주시의 인구가 증가 추세이며,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대로 신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문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진주시 정주 여건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보면,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주시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 운영 여건 준비 측면에서는 진주시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은 물론 향후 건립 예정인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여건 마련 차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주시 축제 및 문화행사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진주시의 추계 및 문화행사를 위한 통합적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적 이해관계 조정 및 협상 가능한 테이블의 마련과 진주시 축제 및 문화행사 경영조직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도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제적 역사문화관광 및 문화예술도시로의 콘텐츠 특화, 세계축제도시로서의 축제 위상 제고를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비전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비전은 서부경남과 진주 문화관광 부흥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의 성장이다. 방향으로는 문화진흥 및 문화자치의 실현과 문화관광사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공동체 및 협치 체계의 구축이다. 전략으로는 정책기획 역량 강화 및 시민 맞춤형 정책 추진과 4차산업 적용 및 창조적 콘텐츠 발굴, 문화관광기관과 단체, 시민과의 상생형 협력이다.
주요 추진 사업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이관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문화정책 개발 등 12개의 사업 범위로 12개의 이관사업과 23개의 신규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2개 사업 범위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문화정책 개발 ▲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역 공공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 보존 ▲문화예술행사의 개발 및 개최(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관사업으로는 진주 관광 블로그 및 SNS 운영을 비롯해 12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정책 관련 사업(포럼, 연구 등)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정책 개발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및 단체 지원 ▲유등전시관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진주역사관 ▲지역별 중점사업 연계 ▲지역학 ▲진주축제발전계획 수립 및 홍보 마케팅, 안전관리 지원 ▲후원회 조성 및 기부금 모집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기획 운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특성화사업 ▲지역 문화예술 교육 공간 연계 협력 구축사업 ▲지역문화 전문(매개)인력 양성사업 ▲문화 다양성 관련(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사업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사업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DB 구축 ▲문화예술 분야별 국내외 교류사업 ▲진주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관광상품 개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콘텐츠산업 기업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변철희 연구위원은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앞서 공공문화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별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직영 ▲공단/공사 ▲문화재단 ▲민간위탁 등의 방식을 놓고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운영 조직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문화재단이 42점, 민간위탁 36점, 공단/공사 32점, 직영 26점으로 나타나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장점은 전문인력 중심 운영,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 수준 높은 다 양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장점을 가진 반면 초기설립과 정착을 위한 단계투입비용이 높고, 정착 이후 독점적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 수행기관의 중복과 역할 분담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 수행기관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공기업인 진주시공영개발과 진주시상수도사업소, 진주시하수도사업소와의 중복성이 없으며, 출자출연기관인 진주뿌리산단개발(주)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시복지재단과도 사업수행기관의 중복 여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역할분담 방안도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제안·공모·위탁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는 공모·위탁·교류·지원, 국내외 문화재단과 국내 외 콘텐츠 산업 관련 기관과는 교류와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지역축제는 행정지원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지역축제와의 역할 분담 부분이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사)한국예총 진주지회가 개최하고 있는 개천예술제,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개최하고 있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 진주문화원이 주최하고 있는 진주논개제는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3대 축제는 1단계로 진주축제 홍보 마케팅 및 교통안전 지원에서 2단계로는 축제전략 기획 및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포함)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문화관광재단 단계별 인건비·경상비 규모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초기 인건비 추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초기 인건비 추정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인건비 추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인건비 총액은 11억1,0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10억5,6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5,400만 원이다. 2022년 인건비 총액은 24억9,5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0억9,2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4억300만 원이다. 2023년 인건비 총액은 35억2,7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8억2,7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7억 원이다. 2024년 인건비 총액은 36억5,5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8억7,700만 원, 시 설직 인건비는 7억1,300만 원이다. 2025년 인건비 총액은 36억5,5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9억 2,9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7억2,600만 원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총비용을 추산해 보면 설립 초기인 2021년 44억여 원에서 2025년에는 10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은 43억8,9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1억1,000만 원, 경상운영비가 2억1,400만 원, 사업비가 30억6,500만 원이다. 2025년 102억1,4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6억5,500만 원, 경상운영비가 7억600만 원, 사업비가 58억5,300만 원이다.
시설운영 수입 추정 결과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시설운영 수입 추정치는 2021년 1,200만 원, 2022년 9억9,300만 원, 2023년 32억 5,500만 원, 2024년 32억9,800만 원, 2025년 33억4,1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될 시설은 이성자미술관, 진주익룡발자국박물관, 청동기박물관, 유등전시관, 남강변중형다목적센터 등이다.
이를 기초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금전적 수입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주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방재정 영향
진주시 부담금의 일반회계 총액 대비 비중은 0.30~0.45%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부담금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대비 비중은 3.74~6.29%로 창원의 8.31%와 김해 2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적정자본금과 진주시의 예산 지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기부금 및 후원금 모집, 기금 승계 및 운영, 재단 운영 자체수입 등이다.
설립 조직 및 인력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이사장(이사회와 감사)과 대표이사를 비롯해 3본부(경영기획본부/문화사업본부/관광진흥본부), 1단(창의도시기획단), 8팀(경영지원팀/정책기획팀/시설관리팀/지역문화팀/공연전시팀/관광기획팀/축제운영팀/창의도시팀)으로 총 36명이다.(공무원 파견 9, 신규인력 27)
진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진주시민과 전문가그룹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계별 조직 및 인력 수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단계별 조직과 인력은 다음과 같다.
정병훈 유네스코창의도시 추진위원장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전문인력의 대거 영입으로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교육 및 각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의 유 치에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단이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공 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도 정부가 어떤 공 모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한 이후에 신청서를 내면 사실상 선정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모사업 입안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재단의 역할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추진 해야 한다. 현재 진주에서 많은 단체들이 문화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진주문화원, 대학 평생교육원 등 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진주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협치 방식의 모색도 중요하다. 공사 섹터의 전문가들의 협치는 재단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술단체와 문화기획자 등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진주는 타지역과 달리 문화 관련 단체들이 많다. 이들 모임을 네트워킹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그룹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이들을 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일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인적 구성은 재단의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인재 영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모형식의 공정한 채용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 진주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기여도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인성의 적합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임석 전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이미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재단 설립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공모사업 유치라고 생각한다. 사실 재단이 없으면 공모 신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재단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특성이 문화보다는 관광에 집중 되어 있다. 90% 이상이 관광 분야로 보면 된다. 이른바 관광에 특화된 재단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온다. 하지만 실제로 설립에까지 이르는 지자체 는 보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재단은 빨리 설립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2015년 90만 명이던 강진군의 관광객 수가 재단 설립 이후 현재 연간 250~260만 명에 이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재단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이다.
재단은 비용이 기반이다. 하지만 재단은 사실상 수익 창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단을 활용한 간접효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강진군의 출연금은 올해 9~10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직접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맞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다. 문화관광을 활용한 간접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는 재단이 없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이 있다. 하지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재단의 운용이 중요하다. 더불어 문화와 관광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낸다면 문화와 관광이 잘 어우러지는 재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이 성공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방대한 조직이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자리매김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는 행정과 재단의 관계 정립 문제이다. 갑을 관계 하에서 재단은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없다. 따라서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재단이 성공할 수 있다.
박철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
진주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역사의 도시를 뛰어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진주는 대한민국의 배꼽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권 관광의 수혜지역이 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진주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관광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주가 가진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거점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거점도시는 4곳이다. 강릉, 목포, 전주, 안동이다. 이제 진주가 관광거점도시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재단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발족을 계기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진주가 되기를 바란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진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는 타 도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실상 진주의 인프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소규모 공연장을 비롯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인프라가 낮은 편이다. 다만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남강뱃길 조 성사업, 유등공원 조성사업 등 관련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
재단 설립이 늦은 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 국에 90여 개의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경남지역에도 통영, 남해, 사천 등의 지자체가 이미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단 설립을 통해 진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허종현 진주시 문화관광국장
진주시의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 성적 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공고 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준비가 늦다.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의 경우 중앙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 각계에서 우려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기존 단체와의 역할 분담 문제이다. 아마도 재단 이 설립되면 기존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영역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의 중복 등 예견되는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인력 부분이다. 축제 분야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형태대로 운영된다. 다만 재단에서는 전체 축제의 발전을 위한 기획과 연구 등의 사업을 통해 진주축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출범 단계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생각이다.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 2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다. 업무조정 등 재단 안정화 시기까지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한다. 2년 이후에는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할 것이다. 재단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분을 모셔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에도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더불어 기존 단체와도 잘 조정해 재단 설립으로 기존 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진주문화관광재단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40억 원 정도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진주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효자재단이 되도록 진주시는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창 관장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적지에 위치한 이유로 증·개축이 불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립박물관 업무상 빈번한 유물 운송차량의 출입도 5t 이상은 불가능한데다, 유사시 대형 사다리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등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전을 검토·추진하여 왔습니다.2017년에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이전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진주시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지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