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10:45(목)
윤현중
2024.03.05 PM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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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지역방송국 통폐합 시도와 반대의 개요
KBS(한국방송공사)가 경영실적 악화에 대해 내놓은 방안이 2019년 7월 18일에 발표한 KBS ‘2019 비상경영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진주, 목포, 순천, 안동, 충주, 원주, 포항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의 편성, 송출센터, 총무직계를 광역총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주KBS시청자위원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KBS진주방송국 기능조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삭발투쟁 등을 통해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인 KBS의 주인은 시청자로서 KBS는 그 의무를 다할 것과 일방적인 지역방송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방송사업자 변경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KBS진주방송국에서는 자체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비상 상황에서도 창원총국이나 본사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을 전달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재난방송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총국에서 지역국 뉴스까지 포함하는 뉴스 광역화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앞으로 변경허가 반대 공문과 진주시민 2,400여 명의 반대서명 용지를 보냈으며, KBS지역방송국 폐쇄 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방통위 앞에서의 규탄집회와 방통위 방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지역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였다.
현재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방송변경 신청 심사의 계획은 있으나 심사일정 등을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기능은 창원총국으로 KBS진주방송국은 출장소로 전락
KBS는 총국 중심의 리소스 통합을 추진하여 지역국의 총무, TV제작, 송출업무를 총국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역국의 보도인력을 총국으로 소속 변경한 후 지역 내에 배치하고, 지역 총국장의 인사권 강화 및 지역 국장 역할 조정 등을 2020년 2월부터 단행하였다. 2월 3일부터 창원총국에서 저녁 7시 뉴스를 통합하면서, KBS진주방송국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저녁 7시와 밤 9시 로컬뉴스는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방송국을 총국에 예속하는 운영 방식으로 지역방송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재로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재난방송의 신속한 보도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로컬 방송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하면 진주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재난을 진주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창원에서 방송해야 하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KBS진주방송국은 지역의 사건이나 현안을 취재하여 총국에 올려주고, 방송에 편성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방송 출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KBS뉴스의 네트워킹은 통폐합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같은 권역끼리 아니면 다른 권역끼리도 지역권 뉴스를 조합해 방송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시 뉴스 광역화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빌미로 지역국의 방송 기능을 죽이고 인력과 예산을 빼낸다면 지역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로컬 방송 권한을 방통위에 반납하면 다시는 해당 지역에서 KBS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 소식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부터 받아 봐야 한다. 총국의 세입자로 전락하여 총국의 뜻에 부합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재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KBS진주출장소가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군사독재시대에서도 KBS지역방송국은 존재하였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 언론 및 지역 매체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하므로 지역방송국이 보다 많아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에 공감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활성화하며, 지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지역방송국의 역할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알리고 지역의 정치,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이다. 중앙의 정치적 통제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KBS지역방송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방송 권한을 내주면서 있는 방송국을 축소·폐쇄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청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KBS는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망각하고, 지역민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의무를 거부하며, 오히려 시청자 주권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지역방송국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를 위한 KBS의 방송변경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 절차를 이유로 KBS가 제출한 방송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시청자의 주권, 지역과 지역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심사하여 기각하여야 마땅하다.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진주시민을 포함한 지역민의 수신료를 받으면서 지역방송국을 축소·폐지하려는 시도를 승인해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이는 KBS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방통위는 KBS 방송변경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KBS는 지역방송국의 지역보도 역량을 강화하라
방송법 제44조에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 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원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지역방송국 기능 조정 및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밥상을 차려놓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밥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변명을 위한 간담회, 밥상 위의 반찬 몇 개를 바꿔보려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와 KBS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열린 공론화의 장을 지금부터라도 개최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KBS의 지역방송국은 지역보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분권형 모델을 토대로 지역 시청자의 공감을 얻어내는 KBS진주방송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난 2012년 MBC 파업 도중 해고된 모 기자는 ‘권력과 언론-기레기 저널리즘의 시대’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레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고, 광고주에게 무릎 꿇고, 사주에게는 충성을 바치는 기자. 자신들의 치부에는 눈을 감으면서, 어설픈 엘리트 의식으로 걸핏하면 독자를 가르치고 훈계하려 드는 기자. 선정적 과장과 악의적 왜곡도 서슴지 않고, 오보가 밝혀져도 사과하지 않는 기자.’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기자가 다 같은 ‘기레기’는 아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자발적인 기레기도 있지만, 사실상 타의적 기레기가 더 많을 것이다. 기자가 된 사람들 중의 대다수는 지역사회를 좀 더 나은 모습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열망을 회사가, 사주가 그리고 자신의 권력 안위에만 관심 있는 권력자가 가로막았고, 그 결과로 기레기가 탄생한 것이다.‘기레기’가 된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들이 왜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저 버리고 기레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비판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레기를 양산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올바른 지역 언론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엔 공론장이 없다. 연고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파편화된 공간은 무수히 많지만, 연고 없이 사심 없이 지역에 대해 떠들 수 있는 마당은 없다. 그런데도 놀랍고도 흥미로운 건 그런 마당 역할을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지역 언론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걸핏하면 인력과 돈 탓을 하지만, 아니 마당쇠 노릇을 하라는데 왜 그런 엉뚱한 이유를 대는 걸까?’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기고한 ‘신뢰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인용했다.더불어 리영희 선생이 1988년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후배 기자들에게 하는 당부’ 글의 한 대목은 오늘 날 지역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비판하는 듯하다. ‘한국 사회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넋두리를 인쇄한 신문지는 있어도 새 소식을 담은 신문은 없었으며, 그따위 신문 종이를 만들어내는 신문인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언롱인(言弄人)이다.’오늘날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지역 언론 모두가 되새겨볼 만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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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기사와 행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제목과 기사 내용이 거의 같은 기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행정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홍보 보도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베낀 것이다. 지역 언론이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가운데 좋은 기사의 경우 홍보기사를 쓰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데 언론의 힘을 이용하려는 행정과 행정예산을 노리는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제어할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과 시민단체 혹은 이해관계집단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언론의 자세는 더욱 확연히 보인다. 일방적으로 행정의 편을 드는 기사를 만들어 낸다. 여러 매체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기사의 내용이 거의 같다. 기자들이 함께 기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받은 자료를 기자들이 공유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관언유착으로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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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도덕적인 행위나 사물의 기준을 재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용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일’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이 잣대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리곤 한다. 따라서 이 잣대는 일부 소수 권력자의 전유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여기서 기인한다. 진주의 유력 사회단체장이 이 ‘잣대’에 걸려들었다. 일종의 괘씸죄이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알아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죄’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평을 쏟아낸 죄’ 쯤으로 보면 된다. 이어진 ‘개인 뒷조사와 행정처분’에 이어지는 ‘언론 플레이’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개인 뒷조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유력사회단체장은 행정의 장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불법건축 등과 같은 개인 뒷조사에 이어진 행정처분은 그래도 참을 만하다. 곧바로 이어진 것은 기자들의 취재이다. 행정의 조사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기자들이 자료를 들고 취재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행정에서 촬영한 항공촬영사진까지 제시했다. ‘관언유착’을 넘어선 ‘관언비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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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이 기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직업윤리와도 관계가 있다. 지역 언론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심층·기획 취재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자생활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이들은 기자의 사명이나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단순히 ‘슈퍼마켓이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따라서 그들의 일 순위는 광고이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광고를 따야 하는 운명을 거스를 생각은 아예 없다. 광고를 얻어내는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예를 들면, 공사장에 야적된 적치물이 있을 경우, 법적인 문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ooo공사장, 공사자재 무단적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버린다. 이런 경우, 행정은 물론 소방서에서 조사가 나오고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법적인 문제보다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광고로 해결책을 찾는다. 당연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다’ 이른바 기레기들의 주요 표적이다. 이를 이용해서 기자들은 광고를 따고 연명해 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자의 생활고 해결과 언론사의 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일정한 기간을 두고 차례로 찾아와서 광고를 달라는데 죽을 맛이다’ 지역 언론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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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과 행정의 ‘관언유착’은 고질적 관행이다. 오래된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지난 2008년 총선 부천 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부천시 출입기자단을 향해 ‘인분’을 던졌다. 이를 계기로 시와 지역신문의 관언유착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부천시청 홈페이지에는 ‘광고로 지역신문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장은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만둬라. 기자단은 당장 해체하고 기자실을 폐쇄하라’ 등의 지적이 계속되었다.이에 대해 부천시민연대 김범용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자들과 정치인·기업인과의 유착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부천뿐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고질병이다”라고 진단했다.이 사건은 기형적인 지역신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언론 관련 위원회와 검찰·경찰이 이른바 ‘사이비 기자’들을 수사하고 이를 통해 문제 있는 기자와 언론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인터넷신문 등이 범람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언론 홍수시대라고 불릴 만큼 각종 언론매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레기의 양산을 막을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이른바 기레기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 특히 인터넷언론이 처한 실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지역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세간의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행정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들과의 유착이 도를 넘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먹고살 수 있다.지역 언론을 보면 편집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기자 본인이 기사를 쓰면서 광고도 따야 한다. 언론사의 기본 조직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의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알아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써 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관언유착 부분도 기레기의 양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른바 ‘기레기의 양산은 행정예산이다’라는 지적에서 기인한다. 일각의 지적에 따르면 ‘언론사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행정의 예산이다. 광고 등 행정예산의 지원 유무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레기의 양산이 행정예산이다’라는 것이다. 지역 언론이 시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도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팩트 체크나 검증 없이 일방적인 홍보만 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은 그러한 기자들에게 행정광고나 기업광고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형식을 취한다.반면, 행정에 비판적이거나, 행정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성 기사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행정과 관계된 기업체나 관계자들이 언론에 대한 광고 제공 여부는 당연히 행정의 수반이나 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알아서 기는’ 문제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관언유착이다. 지역 언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과 행정의 관언유착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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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창 관장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적지에 위치한 이유로 증·개축이 불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립박물관 업무상 빈번한 유물 운송차량의 출입도 5t 이상은 불가능한데다, 유사시 대형 사다리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등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전을 검토·추진하여 왔습니다.2017년에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이전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진주시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지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