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10:45(목)
정재준
2024.03.05 PM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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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민항쟁
60년간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1862년. 진주의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은 지역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며 제도 개혁과 수탈 금지를 요구하는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주관아와 경상우병영이 함락되고 관리들의 약속 문서를 받은 농민들은 10여 일 만에 자진 해산합니다. 진주에서 불붙은 농민항쟁은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로 확산됩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며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진주 형평운동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 지배를 위해 봉건적 신분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백정을 비롯한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철폐됐지만 실질적으로 존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백정에 대한 각종 차별과 박해도 여전했습니다.
이 같은 신분에 대한 불만은 차별 철폐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1923년 4월 25일 진주.백정과 양반 등 80여 명이 형평사를 만들어 신분 해방 운동에 나섭니다. 형평운동은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이자인권운동이었지만 민족해방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지역 혁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은 7~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은 소외되는 양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방분권을 정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결정합니다. 각 지방정부 내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혁신도시 유치에 나서게 되고, 경상남도는 경남의 균형발전, 즉 낙후된 경남 서부권 개발을 위해 혁신도시를 진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2011년 착공한 진주 혁신도시는 2015년 말 완공됐습니다.
개발 10년이 되어가는 혁신도시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권의 혁신을 이뤄냈을까?
2019년 기준 혁신도시 인구는 만 명이 늘고, 11개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가 790억 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 즉,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이자 산업 혁신을 통한 장기 발전 토대까지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주는 조선 왕조의 폭정에 항거하고 개혁을 요구한 농민 항쟁의 본거지이자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전개된 혁신의 도시입니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현재 한국의 언론은 위기 상황입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새 플랫폼에 광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역 언론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지역은 중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지역방송국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본사 차원에서 지역방송국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과정 속에서 지역방송국의 공적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지역 혁신을 위한 언론의역할은 무엇인지, 고민과 함께 실천이 필요합니다.
KBS진주방송국은 먼저 언론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고자합니다. 비판자와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KBS본사는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저녁 7시 뉴스 편집권(월~목)을 전격 지역으로 넘겨줍니다. 방송국사상 초미의 일입니다. 이로써 기존 5분을 하던 지역 7시 뉴스는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스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1분 20초 짧은 뉴스는 3분에서 4분으로 길어졌고, 10분에 달하는 심층 뉴스도 생겨났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는 기자들의 노력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남강 마지막 비경을 지켜라. 자전거 도로 논란’>, <남해 독일마을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사천 해양쓰레기 투기… 검사 없는 허점 노려> 등이 심층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소통의 장이자,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단체장, 시민들이 7시 뉴스에 출연해 서부권 현안에 대해 10분 동안 깊이 있는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진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월 당시 조규일 시장이 출연해 시의 방역 대책 및 시민 당부사항 등을 설명했고,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에는 정백근 경상대의대 교수,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 논의에는 권순기 경상대 총장, 항공산업 위기 문제는 황태부 비상대책위 단장, 하동 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전미경 주민대책위 대표가 출연을 해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시사기능을 강화합니다. 주요 이슈와 취재 사안에 대한 의제화를 추진하고, 지역 전문가 출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시간이 TV뉴스 시간보다 많은 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은 국가적 대응 차원이 있고, 국지적 재난은 지역에서 재난방송을 주관합니다. 경남 서부권은 지리산과 남해안을 끼고 있어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총국에서 키를 잡고, 지역 재난 내용과 대응 요령 등 재난 관련 뉴스와 정보를 경남 전역에 신속히 보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교육의 장이자, 문화 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KBS진주방송국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교육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민과 지역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20년 전통의 「진주 가요무대」와 사천 「국악관현악관 공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서부권 혁신과 발전에 KBS진주방송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무거운 책임감도 가슴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질책 등도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 도중 해고된 모 기자는 ‘권력과 언론-기레기 저널리즘의 시대’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레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고, 광고주에게 무릎 꿇고, 사주에게는 충성을 바치는 기자. 자신들의 치부에는 눈을 감으면서, 어설픈 엘리트 의식으로 걸핏하면 독자를 가르치고 훈계하려 드는 기자. 선정적 과장과 악의적 왜곡도 서슴지 않고, 오보가 밝혀져도 사과하지 않는 기자.’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기자가 다 같은 ‘기레기’는 아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자발적인 기레기도 있지만, 사실상 타의적 기레기가 더 많을 것이다. 기자가 된 사람들 중의 대다수는 지역사회를 좀 더 나은 모습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열망을 회사가, 사주가 그리고 자신의 권력 안위에만 관심 있는 권력자가 가로막았고, 그 결과로 기레기가 탄생한 것이다.‘기레기’가 된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들이 왜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저 버리고 기레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비판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레기를 양산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올바른 지역 언론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엔 공론장이 없다. 연고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파편화된 공간은 무수히 많지만, 연고 없이 사심 없이 지역에 대해 떠들 수 있는 마당은 없다. 그런데도 놀랍고도 흥미로운 건 그런 마당 역할을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지역 언론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걸핏하면 인력과 돈 탓을 하지만, 아니 마당쇠 노릇을 하라는데 왜 그런 엉뚱한 이유를 대는 걸까?’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기고한 ‘신뢰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인용했다.더불어 리영희 선생이 1988년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후배 기자들에게 하는 당부’ 글의 한 대목은 오늘 날 지역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비판하는 듯하다. ‘한국 사회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넋두리를 인쇄한 신문지는 있어도 새 소식을 담은 신문은 없었으며, 그따위 신문 종이를 만들어내는 신문인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언롱인(言弄人)이다.’오늘날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지역 언론 모두가 되새겨볼 만한 글이다.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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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기사와 행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제목과 기사 내용이 거의 같은 기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행정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홍보 보도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베낀 것이다. 지역 언론이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가운데 좋은 기사의 경우 홍보기사를 쓰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데 언론의 힘을 이용하려는 행정과 행정예산을 노리는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제어할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과 시민단체 혹은 이해관계집단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언론의 자세는 더욱 확연히 보인다. 일방적으로 행정의 편을 드는 기사를 만들어 낸다. 여러 매체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기사의 내용이 거의 같다. 기자들이 함께 기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받은 자료를 기자들이 공유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관언유착으로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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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도덕적인 행위나 사물의 기준을 재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용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일’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이 잣대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리곤 한다. 따라서 이 잣대는 일부 소수 권력자의 전유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여기서 기인한다. 진주의 유력 사회단체장이 이 ‘잣대’에 걸려들었다. 일종의 괘씸죄이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알아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죄’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평을 쏟아낸 죄’ 쯤으로 보면 된다. 이어진 ‘개인 뒷조사와 행정처분’에 이어지는 ‘언론 플레이’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개인 뒷조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유력사회단체장은 행정의 장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불법건축 등과 같은 개인 뒷조사에 이어진 행정처분은 그래도 참을 만하다. 곧바로 이어진 것은 기자들의 취재이다. 행정의 조사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기자들이 자료를 들고 취재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행정에서 촬영한 항공촬영사진까지 제시했다. ‘관언유착’을 넘어선 ‘관언비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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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이 기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직업윤리와도 관계가 있다. 지역 언론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심층·기획 취재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자생활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이들은 기자의 사명이나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단순히 ‘슈퍼마켓이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따라서 그들의 일 순위는 광고이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광고를 따야 하는 운명을 거스를 생각은 아예 없다. 광고를 얻어내는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예를 들면, 공사장에 야적된 적치물이 있을 경우, 법적인 문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ooo공사장, 공사자재 무단적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버린다. 이런 경우, 행정은 물론 소방서에서 조사가 나오고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법적인 문제보다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광고로 해결책을 찾는다. 당연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다’ 이른바 기레기들의 주요 표적이다. 이를 이용해서 기자들은 광고를 따고 연명해 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자의 생활고 해결과 언론사의 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일정한 기간을 두고 차례로 찾아와서 광고를 달라는데 죽을 맛이다’ 지역 언론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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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과 행정의 ‘관언유착’은 고질적 관행이다. 오래된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지난 2008년 총선 부천 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부천시 출입기자단을 향해 ‘인분’을 던졌다. 이를 계기로 시와 지역신문의 관언유착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부천시청 홈페이지에는 ‘광고로 지역신문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장은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만둬라. 기자단은 당장 해체하고 기자실을 폐쇄하라’ 등의 지적이 계속되었다.이에 대해 부천시민연대 김범용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자들과 정치인·기업인과의 유착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부천뿐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고질병이다”라고 진단했다.이 사건은 기형적인 지역신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언론 관련 위원회와 검찰·경찰이 이른바 ‘사이비 기자’들을 수사하고 이를 통해 문제 있는 기자와 언론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인터넷신문 등이 범람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언론 홍수시대라고 불릴 만큼 각종 언론매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레기의 양산을 막을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이른바 기레기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 특히 인터넷언론이 처한 실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지역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세간의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행정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들과의 유착이 도를 넘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먹고살 수 있다.지역 언론을 보면 편집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기자 본인이 기사를 쓰면서 광고도 따야 한다. 언론사의 기본 조직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의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알아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써 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관언유착 부분도 기레기의 양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른바 ‘기레기의 양산은 행정예산이다’라는 지적에서 기인한다. 일각의 지적에 따르면 ‘언론사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행정의 예산이다. 광고 등 행정예산의 지원 유무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레기의 양산이 행정예산이다’라는 것이다. 지역 언론이 시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도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팩트 체크나 검증 없이 일방적인 홍보만 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은 그러한 기자들에게 행정광고나 기업광고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형식을 취한다.반면, 행정에 비판적이거나, 행정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성 기사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행정과 관계된 기업체나 관계자들이 언론에 대한 광고 제공 여부는 당연히 행정의 수반이나 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알아서 기는’ 문제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관언유착이다. 지역 언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과 행정의 관언유착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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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창 관장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적지에 위치한 이유로 증·개축이 불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립박물관 업무상 빈번한 유물 운송차량의 출입도 5t 이상은 불가능한데다, 유사시 대형 사다리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등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전을 검토·추진하여 왔습니다.2017년에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이전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진주시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지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