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 지역국정책의 허와 실

지역국 폐쇄와 공영방송의 위기

KBS 한국방송이 ‘KBS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2019년 지역국 통폐합을 포함한 ‘KBS비상경영계획 2019’ 발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KBS의 지역국 축소 폐지’가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국 시청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의 신청을 수용한다면, 지역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KBS구조개혁 이후, 16년 만에 공영방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KBS 지역국’은 영원히 방송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BS진주방송국의 역사와 KBS 한국방송의 지역국 죽이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KBS 스스로 초래한 공영방송의 위기를 진단해 본다.

천년 진주의 정체성은 고종 33년(1896) 경상도(慶尙道)가 경상남도(慶尙南道)와 경상북도(慶尙北道)로 분리되면서 ‘최초의 경상남도 도청(道廳)이 진주성에 있었다’는 점에 있다.

1896년 4월 13일 경상남도(당시 이름은 경남관찰도)란 지방행정구역이 설정됐고, 이로 인해 진주성에 경남도청(관찰부청 또는 관찰사청)이 들어서면서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집무실인 선화당에서 관찰사가 도정업무를 보게 됐다.

이른바 진주는 오랜 세월동안 경남도청 소재지이자, 서부경남의 경제중심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온 것이다. 

경남도청(慶南道廳) 부산 이전과 환수운동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1925년 4월 1일)하게 된다. 당시 도청이전의 명분은 ‘교통불편’, ‘통치상의 어려움’, ‘총독의 현안’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은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으로 기능했던 경남 수부도시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의미했다. 진주시민들의 반대운동은 격렬했다. 

예전 진주극장 자리였던 진주좌에서는 제1회 시민대회를 개최했고, 낮에는 도청으로 몰려가 항의를 하고 밤에는 전기회사를 습격하는 것은 물론 도지사 관저를 습격하는 등 진주시민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24년 12월 7일 총독부령 제76호에 의거 도청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1925년 4월 1일 경남도청은 29년간의 진주시대를 마감하고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부산의 직할시 승격으로 불거진 1963년부터 시작된 진주시민들의 경남도청 환수운동은 이전의 경남도청 부산이전반대운동보다 극렬했다. 하지만 진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은 30년 동안 부산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결국 창원에 둥지를 틀면서 진주는 패배주의로 인해 더욱 중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진주의 미래이자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핵심으로 자리했던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대동공업사는 진주의 주력업체였을뿐 아니라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났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진주시민들은「대동공업 진주유치대책협의회」를 결성한 뒤, 이전반대 서명에 20만명이 참가하는 결사반대운동을 벌였다. 대동공업은 곧바로 ‘대동공업은 이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구에는 주조공장과 신기종 조립공장을 만들 예정이며, 사업 주기종인 경운기와 부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본사공장은 진주에 계속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대구에 각종 공장을 설립한 대동공업사는 1987년 최후로 남아있던 판금공장과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영원히 진주를 떠나고 말았다.

패배주의의 잔영과 극복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에서 실수의 반복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연속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만약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면 밝은 미래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진주는 경남도청의 부산이전과 도청환수운동의 좌절, 그리고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이후 88년간의 소외와 정체로 이어지는 연속된 불행한 과거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패배주의는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진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적·사적기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너무 쉽게 인정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진주는 과거의 아픔을 거울 삼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침묵은 잘못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며 공범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그것만이 과거 진주를 휩쓸고 간 불행이 남긴 패배주의의 극복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이 결정한다

KBS진주방송국은 1962년 12월 23일, 지금의 진주성 안의 임진대첩계사순의단 자리에 「진주 라디오 중계소」로 첫발을 내딛었다. 1976년 4월 1일 KBS진주방송국으로 개국한 뒤, 1978년 12월 2일 진주시 신안동에 사옥을 준공해 완전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현재 KBS진주방송국은 58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KBS진주방송국은 개국 이래, 1980년 7월 9일에 진주TV중계소(1TV)가 개소되었고, 산청라디오중계소 개소(1983. 1. 30), 감악산중계소 교육 FM, 음악 FM개소(1983. 9. 15), 망진산 TV중계소 개소(1983. 12. 24), 진주방송국 제1TV, 음악FM 로컬방송 실시(1987. 11. 19) 등 진주와 서부경남의 핵심방송 매체로 자리해 왔다.

특히 KBS진주방송국은 지역사회여론 형성 등을 비롯한 방송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송권역에 지리산이 포함돼 국가재난 대표방송의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어떤 방송국보다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KBS진주방송국이 처한 오늘의 모습은 이른바 ‘지역방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미운 오리새끼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KBS진주방송국이 담당하고 있는 방송국 본연의 역할 증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진주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역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폐합 시도와 지역국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기능 축소 혹은 폐지를 위한 시도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KBS진주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과정에 1925년 경남도청이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패배주의의 잔영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지역방송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KBS 활성화를 위한 여러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KBS진주방송국이 지역국 통폐합을 통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사실상 지역국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KBS의 지역국 통·폐합의 시작

KBS한국방송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KBS의 경영실패와 수신료 현실화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거듭 가로 막히면서, 문책성 인사로 KBS 사장이 교체될 때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KBS한국방송의 지역국 구조조정 시도로 인한 지역방송의 위기는 2004년 8월 지역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월, 속초, 태백, 공주, 군산, 남원, 여수’ 등 7개 지역국이 효율성 강화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방송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졌다. 

폐지된 지역국 가운데 남원, 공주, 영월, 태백은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중단하고 각각 전주, 대전, 원주, 강릉방송국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여수, 군산, 속초는 각각 순천, 전주, 강릉으로 거점을 이동했다.

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KBS의 2004년 지역국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 ‘KBS에 지역국 정책과 지역방송활성화 의지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지역국 시청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2004년 지역국 통폐합 이후 KBS의 지역국은 현행과 같은 9개 총국(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제주, 창원, 부산, 대구)과 9개 지역국(진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충주, 원주, 강릉, 울산)으로 조정됐다.

계속되는 지역국 죽이기 시도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2010년 또다시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KBS경영진의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빚어진 실적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국 통·폐합으로 덮으려는 졸렬한 시도였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5일 시청자위원회를 갖고 한 장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의 제목은 「KBS의 일방적 지역국 구조조정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였다. 당시의 지역국 구조조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KBS의 구조조정계획의 핵심은 현재 을지국이라고 지칭하는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의 TV방송기능(뉴스기능)을 없애고, 라디오 기능만 유지하며, 유휴 인력은 인젝션 포인트(Ijeection Point)라고 하는 지역별 취재소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이러한 KBS의 구조조정계획이 겉으로는 대국민 방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방송 죽이기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역국의 TV기능을 죽임과 동시에 지역의 여론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차단하고 대도시중심의 광역화 뉴스만 난무하는 중앙집중식 방송환경을 획책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는 KBS의 구조조정 시도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지역방송 죽이기로 규정하고 지역을 위한 지역의 방송, 국민의 방송, 국가재난방송으로 지역에서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 지역국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KBS로 거듭나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KBS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KBS의 지역국 구조조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KBS의 구조조정계획이 무산된 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8일 서부경남 ‘KBS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KBS 수신료의 조속한 현실화와 지역국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성명서에는 KBS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며, 오직 국민과 시청자만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BS의 최대현안이 수신료 인상이라면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지역국의 숙원사업은 열악한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KBS의 과감한 투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과 함께 지역국 활성화에 대해 KBS가 구체적 의지를 천명한다면 수신료현실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명서 채택은 수신료인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까지 지역국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KBS의 지역국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전국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방송 정책에 무관심·무대응

KBS노동조합이 2011년 11월 ‘지역방송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역방송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KBS 지역방송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KBS 지역방송정책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명현 한림대교수는 ‘아예 방송법 KBS장에 지역성을 명시해 이를 강제해야 한다. 동시에 인적차원의 지역성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한림대 교수는 ‘KBS가 중앙집중적인 방송이 아닌 지역을 배려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BBC나 NHK처럼 이사회에 지역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의 입장이 KBS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KBS는 지역방송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부터 지역국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철학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KBS는 지역방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 방송학회의 지역방송특위에도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BS는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리고 지역국 통폐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역국 활성화 묵살과 구조조정 시도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와 지역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KBS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일정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 했다. 그 사이 KBS시청자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른바 을지국으로 분류되는 지역국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지역국의 뉴스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공식적 논의가 KBS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지역국 구조조정을 시도한지 불과 2년 만에 이러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7월 12일 이러한 논의를 불식시키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제목은「지역사회와 공영방송발전 방안」이었다. 이 토론회는 지역방송국에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되찾는 첫 시도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지역의 방송 분야뿐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되어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을 위해 제시되는 각계각층의 논의들이 지역의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제거라는 절박한 과제상황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지역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는데 동의하는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도 부여했다.

정상윤 경남대교수가 ‘지역사회와 공영방송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교수는 서울=전국인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올바르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방송사 통폐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지역방송 정책에 대한 로드 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방송에 대한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역국 또는 지역방송사를 통폐합한다면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로드맵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송사가 개별 지역방송사를 통폐합 할 경우에도 방송사의 지역방송활성화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방향을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셋째, 지역국을 통폐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KBS는 명백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특히 통폐합 이후 지역성(Localism)을 어떠한 방법으로 담보해 낼 것인지 지역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방송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단순한 시장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을 개편하기 위한 기준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공익성, 지역성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국 통폐합이나 방송광역화 등과 같은 지역국 또는 지역방송사 개편의 본질이 지역방송활성화에 근거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BS의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교수는 ‘KBS가 지역사회와 KBS지역국을 수도권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KBS를 외면하는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국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KBS에 전달했다.

KBS진주방송국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지역국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편성’과 ‘KBS이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의 포함’을 건의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에서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민과 밀착된 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KBS는 이러한 시청자위원회와 지역민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KBS의 입장을 담은 그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노력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가 2013년 「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에 개최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 토론회」에 이어 KBS진주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였다.

당시 토론회를 개최한 이승연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장은 ‘지역의 공영방송이 처해 있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의 문제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제거라는 절박한 과제상황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토론회」에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면서 지역방송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책판단의 기초자료의 실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KBS의 경우 총국 단위의 방송현황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만 지역국의 실정은 토론회에 참석하면 겨우 알게 되었다. 이른바 을지국으로 분류되는 지역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제토론자로 참석한 김종현 경남도민일보 부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여론형성과 지자체 감시 견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합 논의때는 시장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공공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방송 활성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KBS가 더는 통합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지역성과 전문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똑같은 금액의 수신료를 내는 국민인데, 지역에 산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지역방송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최 이후,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와 K-시네 진주는 KBS한국방송과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국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방송국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KBS한국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을 뿐, KBS노조와 KBS이사회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KBS한국방송이 보낸 ‘KBS지역국 활성화 정책 질의서 관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KBS이사회는 지난달(5.28)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역방송발전 워크숍에서 이사 2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방송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한편 KBS는 내부 규정 상 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본부(기획국 지역정책부)가 담당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KBS이사회에 요청한 지역국활성화 질의서(2013-1호)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KBS한국방송의 회신 내용은 애초에 지역방송활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역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으나, 이른바 을지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을지국에 대한 관심과 논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을 지역국에 한정하여 논의한 적은 없으나 방송법 제42조 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KBS 지역국을 포함한 지역방송 현안 사항 및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은 모 방송통신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총국 단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을지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KBS노동조합 성명으로 본 지역방송국의 위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는 여전히 방송광역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토론회 이후 KBS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지역방송에 대한 KBS의 생각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는 2014년 9월 30일 ‘땅은 말라가는데 우물도 메울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KBS 지역방송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4년 12월 5일 ‘조대현 사장에게 지역국은 본사 납품업체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방송 확대라는 미명하에 지역국이 본사의 납품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서비스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구색 맞추기식 지역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도 2,500원을 내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도 2,500원을 낸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지역국을 바라보는 출발점이고 바탕이다’라고 강조했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는 2015년 2월 12일, ‘지역 인력 빼가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협의회는 ‘고사직전인 지역(총)국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공동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사측의 일부 간부들이 지역인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인력 빼가기로는 KBS의 미래, 지역방송활성화는 헛구호로 들릴뿐이다’라고 적시했다.

KBS노동조합이 2015년 3월 9일에 발표한 성명서는 지역국 기능조정의 서막을 알렸다. 성명서는 ‘KBS미션, 비전 지역국 기능조정 서막이 시작되었나-사측의 일방적인 지역국 죽이기 각오하라’였다.

KBS는 지역국 기능조정의 시작을 지역인력 축소로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례로 본사 영상제작국에 부족한 인력을 지역국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본사 인력은 공통부서로 파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지역국 말살 정책을 선봉에 서서 막을 것이며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측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KBS의 미래의 비전은 지역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KBS는 지역국 인력 축소를 통한 지역국 죽이기 시도를 확대한다. 이에대해 KBS노동조합은 2016년 4월 11일 ‘일방적 파견근로 감축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KBS가 전 본부와 센터, 지역총국의 파견근로자를 10%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노동조합은 2016년 4월 19일 ‘최악의 밀실개편·…비전말살! 비효율극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가 정책기획국 산하에 있던 지역정책실을 폐지해 지역정책을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다. 지역정책실 폐지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였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도 2016년 6월 13일, ‘일방적인 지역희생, 지역공영방송 말살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와 치적이 아닌, 공영방송 KBS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중히 여기지 않고 일방적인 독선경영으로 지역말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모두 사측에 있으며,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6년 7월 13일 ‘지역광역화도 밀실 논의, 일방시행?’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KBS노동조합은 2016년 7월 14일 ‘본부노조의 지역국 광역화 저지 성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광역화와 인력조정 문제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측의 일방통행에 문제를 제기한 본부노조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KBS 내부에서 제기된 지역방송국의 위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남역사문화연구소 진주향당이 지난 2016년 7월 29일 「KBS방송광역화에 대한 서부경남도민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내부에서부터 ‘방송광역화’ 혹은 ‘을지국(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 보도 광역화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됨에 따라 KBS진주방송국 송수신 권역 7개 시군단위의 대책마련 토론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우근 전 진주MBC보도국장, 김도연 미디오늘 기자, 김진희 함양군 농민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방송국이 처한 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KBS진주방송국 폐쇄 또는 방송기능 축소는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임에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KBS비상경영계획과 지역국 구조조정의 실행

마침내 KBS가 지역국 통폐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8년 7월 ‘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국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KBS는 지역국 통폐합이 아니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그동안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를 감안하면 KBS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KBS의 이같은 주장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냉철한 반성과 치밀한 대책이 아닌 지역방송국 죽이기로 면하려는 치졸한 시도에 불과하다’는게 지역사회의 여론이었다.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포함된 지역방송 구조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방송국 광역거점센터를 운영하되, 광역거점센터는 현 9개 총국에 강릉과 울산을 포함한 11개 총국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현 7개의 을지국은 일부 기능을 광역거점으로 이전한다. 대상 방송국은 호남지역은 순천과 목포, 영남은 진주와 안동, 포항, 충청은 충주, 강원은 원주 등 7개 을지역국으로 한다. 기능 이전은 TV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이며, 기능유지는 라디오, 보도IP, 기술정비, 수신료이다. 

즉, ‘강릉과 울산을 제외한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을 광역거점센터인 각 지역 총국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고, KBS노동조합 역시 ‘지역국 없애기 시도’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KBS는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시청자와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의 ‘KBS는 진주방송국 포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시작으로 서부경남 정치권·경제계의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 채택이 이어졌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사안을 민첩하게 다루었다.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MBC경남과 서경방송 등 지역의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지역방송국 폐지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과 지역방송 약화 우려 보도를 쏟아 냈다. 

진주지역 역사문화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송지키기 진주역사문화연대’도 KBS 지역국 통합계획 즉각 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KBS진주방송국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역시 KBS진주방송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KBS 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서부경남 20개 시군 시민단체 대표들이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목포와 충주 시민단체 역시 지역국 통폐합 저지운동에 동참했다. 안동시민연대 등 13개 단체도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의 철회를 촉구했으며, 포항방송국 시청자위원 10명은 KBS지역정책실에 지역국 통폐합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수라장 된 KBS 지역간담회

KBS는 지역방송활성화 정책 기본 방향 공론화와 지역사회 의견정취에 이어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KBS 지역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KBS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KBS지역국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간담회는 KBS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국에서 KBS 지역방송국 통폐합에 분노한 시민들의 고성이 간담회장을 가득 채웠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는 KBS의 이번 정책에 대해 ‘쓰레기 정책’라고 폄훼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순천에서는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으며, 지역정책 간담회는 거의 파행상태로 진행되었다.

KBS노동조합 역시 지역정책실의 간담회에 대해 ‘지역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역국 죽이기 명분을 얻으려는 설명회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BS는 지역정책국은 간담회 이후, 지역국 시청자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남긴채 간담회를 종료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박대출 국회의원이 4월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KBS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보장과 실현은 법상 KBS의 의무이다. 그래서 수신료를 받는 거다. 지역방송국 축소 폐지는 국민기만이다. 변경허가 심사는 수신료 폐기 이후에 하라’고 주장했다.

KBS는 2020년 2월부터 KBS 진주방송국의 진주권 뉴스를 없애고 사실상 창원총국에 통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가 나기도 전에 막무가내식 지역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KBS의 지역국 축소·폐지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강민국, 김병욱,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이종배(이상 미래통합당), 김원이, 송기헌, 이광재(이상 더불어 민주당) 등 9명은 지난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KBS의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KBS가 지역 시청자, 시민, 정치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7개 지역방송국 축소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졸속 강행했다. 지역 KBS 폐쇄 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국민 수신료는 받게 하면서 지역방송국 축소 폐지를 승인해 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KBS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것으로 방통위는 KBS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MBC통합의 교훈과 KBS의 새빨간 거짓말

진주 MBC는 2011년 8월 마산 MBC와 통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통합허가조건으로 서부경남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 이행과 지역 프로그램 강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역민과 사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권고도 했다. MBC도 약속이행을 확답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통합 이후, MBC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부경남 뉴스는 더욱 소외되었다. 서부경남(진주)권의 보도는 동부경남(창원)에 비해 소홀해졌다. MBC의 모 기자는 ‘지역보도는 밀착성이 우선인데, 광역화된 후 서부경남권 뉴스는 단신으로 처리되는 등 구색맞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동부경남(창원)권의 뉴스 편중 현상은 수치로 증명되었다. 국회 신경민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MBC지역방송협의회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뉴스 투데이>에서 보도된 리포트 가운데 서부경남의 비중은 동부경남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2년 4월 23~25일 사이 방송된 31개 리포트 가운데 20개가, 그리고 2012년 6월 25일~29일 사이 방송된 43개 리포트 가운데 23개가 동부경남(창원)을 다룬 내용이었다. 통합 당시 서부경남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과 이행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KBS 또한 다르지 않다. KBS지역정책실은 지난해 8월 ‘KBS지역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광역화가 되면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가 축소되고 홀대 받을 우려가 있다는게 당시 참석자들의 우려였다. 이에 대해 KBS지역정책국은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는 양적·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비중이 커질 것이며, 지역국 뉴스와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재역량 집중을 통해 심층적인 지역 탐사 보도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KBS가 지역국 조직개편과 인사 추진을 공식화한 당일,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국 뉴스 실종, 결국 시청자 버리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함께 KBS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KBS 7시 뉴스 광역화가 시행된 2월부터 3월까지 모니터를 한 결과, 지역국 뉴스와 컨텐츠가 실종된 것은 물론 지역내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자가 뉴스를 취재해 직접 보도하는 리포트는 한 달동안 절반 가량에 불과했고, 서부경남의 소식을 전하는 단신의 경우에도 보도자료 배끼기와 시의성이 지난 죽은 소식을 내보기에 급급했다. 진주권 뉴스를 없애고 창원총국에 통합된 지난 2월의 경우, 한 달 동안 절반 가량 서부경남 리포트가 없고, 그나마 단신의 경우에도 타 언론에 보도된지 하루가 지난 단신이 15건, 이틀 지난 단신이 4건, 6일 지난 단신이 3건, 심지어는 8일이나 지난 단신도 1건이나 있었다. 3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하루 최소 1~2건의 리포트를 하고, 각 분야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던 뉴스광역화 이전과 비교한다면 가히 지역국 뉴스의 말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내세우며 시도된 뉴스광역화의 실체이다.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들 앞에서 버젓이 행한 새빨간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역사의 죄인

단언컨대,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공영방송(公營放送)의 탈을 쓴 사이비(似而非)이자, 시청자들의 수신료를 갈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도척(盜跖)이다. 쉽게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KBS가 이제 더 이상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방송이 아니기에 그렇다. 

KBS는 ‘지역방송국 죽이기’를 통해 시청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KBS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수신료만 오매불망 바라볼 뿐, 시청자의 목소리는 눈을 돌려 외면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사이비와 도척이 아니겠는가. KBS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방송 변경 허가를 승인한다면 2004년 시작된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는 그들의 의도대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더불어 KBS의 지역국 죽이기가 마침내 성공한다면 그동안 KBS가 폐쇄한 16개 지역국(2004년 9개, 2020년 7개) 시청자들에게는 천추의 한(恨)이 되고, 공영방송 KBS는 스스로 주인으로 섬겼던 시청자를 배신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