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광의적·포괄적 개념의 도시재생이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정책과 주택정책의 연계시행이면서, 지방분권적 재생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사업중심의 도시재생이 가지는 장소중심의 회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개별사업 진행으로 중복 또는 칸막이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관주도의 하향식 도시재생이다. 이는 공모사업이 가지는 폐단의 하나이다. 이른바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와 동일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의한 일률적인 평가 등의 문제이다. 

행정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정책추진의 지속가능성 결여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정책 일관성의 결여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형식화로 인한 주민역량 부족의 문제이다. 지역마다 도시재생대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더불어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에 걸맞는 교육전문가의 실질적 참여와 자세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지역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부족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지역 주민은 배제된 채, 건설사업 위주의 독선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주인은 ‘배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북지구 지역 주민의 배제에 있다.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고, 사업추진에 있어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2년이 넘도록 노력한 성북지구 주민들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개소와 더불어 이른바 ‘찬밥 신세’가 되었다. 기존의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뛰어다녔던 주민들은 현장지원센터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도시재생대학 등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시 처음부터 교육받기를 강요당했다.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존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독선적인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분과위원장도 센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구역계 주민들이 우선이 아니었다. 이른바 진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성북지구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들은 “지난 2년동안 성북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을 위해 봉사해왔다. 줄 세우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하라는 것은 모두 다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판을 갈아엎고 자신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 할거면 가라는 식이다. 이게 우민화 식민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건설사업 위주의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북지구 내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예산은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5개 분과에 400만원씩 쪼개서 자체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이 공모사업 서류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주 교육을 받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민화, 신민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현장 지원센터장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이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지적은 결코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 지역주민이 배제된 도시재생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도시재생?’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는 ‘과연 성북지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가이다. 성북지구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며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해야만 한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가치이기도 하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보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와 청년허브하우스, 어울림여가센터가 대표적인 재생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스마트주차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복합미디어폴 스마트뷰, VMS전광판 등도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대학을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사업들 역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성북지구는 진주성과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예정지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면서 일관성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대표적인 것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이다. 일단 쌩뚱 맞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일부의 증언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향후 추진될 진주성종합정비계획과 관광거점도시 공모,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등 진주성의 역사와 문화와의 연계성을 활용한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렵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는 향후 여행안내소, 민속예술, 공예전시 및 체험장, 세계창의도시 전시관운영, 민속공예 비엔날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진주시가 진주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원도심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진주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주체로 특정한 부분은 ‘이 사업이 성북지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성북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성북지구 주민들을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주시 역시 성북지구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간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성북지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어렵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중히’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진주 최초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에 선정된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완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부분적인 보완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가장 먼저 ‘진정으로 성북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불가피하다. 사업의 완수를 위해 문제점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와 현장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구와 조직의 타당성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성북지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진주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로부터 「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종 변경 승인받아 인정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8곳에서 12곳으로 세분화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중앙 공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면적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유형별 5만㎡에서 20만㎡ 내외로 공모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했다. 진주시는 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계기로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진주시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되돌아 보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