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내를 목베다(誅一夫)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非常戒嚴)에 대해 맹자(孟子)는 이렇게 질책한다. 

‘오직 어진 자가 마땅히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이것은 악의 씨를 백성들에게 퍼트리는 일이 된다.(惟仁者 宜在高位 不仁而在高位 是播惡於衆也)’ 

맹자는 이번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에 주사된 암(癌)과 같은 존재이며, 국민들의 손으로 깔끔하게 도려내어 반드시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어짐(仁)을 훔치는 자를 일컬어 적(賊)이라 하고, 옳음(義)을 훔치는 자를 일컬어 잔(殘)이라 한다. 도적의 잔당(殘賊)을 한 사내(一夫)라고 한다. 한 사내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근간에는 권력욕(權力欲)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권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와 희생으로 도출되고 위임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경건하다. 따라서 권력을 감히 행사할 때에는 그야말로 등줄기에 땀이 나는 전율(戰慄)이 있어야 한다. 만약 오로지 개인의 권력욕에 의한 권력행사라면 이는 계약 위반이며 주벌(誅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작금의 국민들의 탄핵요구는 ‘인의(仁義)를 도적질한 한 사내를 목 베는 일’이다. 맹자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 언제나 옳다.

‘정(政)은 안민(安民)에 있으며 요민(擾民)에 있지 아니하고, 치(治)는 제해(除害)에 있고 양해(養害)에 있지 아니하다’

유학자 최한기는 혼조(昏朝)에서 권력만을 탐하는 권신(權臣)을 자처한 현 정치권이 안민제해(安民除害)의 길을 가지 않고 요민양해(擾民養害)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뒤돌아 보기를 권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권력을 차지하고자 추악한 아귀다툼을 벌이다가 명줄을 재촉하고 패가망신하는 자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준다.’ 모 국회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그렇다.

대통령 탄핵 투표 불참으로 혼조의 권신이 되기를 자처한 모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젊은 피의 국회의원에게 했다는 조언이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토록 저질이라고 매도하던 저 선량(選良)들을 뽑은 건 정작 누구였던가? 과연 그들에게 낙선(落選)의 쓴 잔을 안겨주기는 했는가?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낙선의 쓴 잔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다시 뽑아준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사실 처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긴 처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보란 듯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승리했다. 

국민들이 옳았다.  맹자의 가르침대로 국민들의 손으로 ‘악의 씨앗, 한 사내를 목베는 일’을 수행했다. 이제 국민과 민주주의를 우습게 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비상계엄에 동조한 그 누구든지 말이다.  더불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한 평범한 범부의 몰락을 지켜볼 차례이다.  탄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