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보조금은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행정의 문제는 ‘예산=표’라는 원칙하에서만 작동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데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예산지원’이라는 등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마치 행정이 민간단체에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여기는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여전하다. 

따라서 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질문은 진주시에 대한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당한 비판은 이른바 ‘표가 안된다’는 판단하는 듯하다. 

조규일 시정에 있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진주시의 진주향당의 진주역사골든벨 보조금 삭감 과정은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절정 ‘민간단체 보조금’

사실 12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역사골든벨은 조규일 진주시장에게도 낯선 행사가 아니다. 

조 시장은 진주시장 출마를 꿈꾸던 경남도 부지사 시절부터 진주역사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며 자신의 얼굴을 알렸다. 

진주시장 당선 이후에도 해마다 진주역사골든벨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진주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왔다.

문제의 발단은 진주향당이 진주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조시장은 과거 시민의 앞에서는 자리의 가치는 누렸지만, 단지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냉혹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결정을 진주시장의 문제로 확대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주시장은 진주시 행정의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갑질 OF 갑질

진주향당에 대한 보조금 삭감 통보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진주시 문화유산과는 당초 2027년 진주역사골든벨 보조금 3,200만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 부분은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과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확인된다. 

이에 진주향당은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에게 삭감 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진주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삭감액이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삭감 내역과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뒤 하룻밤 사이 삭감액이 무려 5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선후관계만으로 보복성 삭감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삭감 내역과 사유를 물은 다음 날 보조금 삭감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성 삭감 이외에는 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화를 통해 보조금 삭감 내역과 사유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의회 지적사항과 부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내드린 것입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라’라는 식 이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려웠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무르는 안하무인격인 진주시 행정의 단면을 보게 된 답장이었다. 

최초 통보 이후 어떤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추가 삭감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지 ‘부서 내부 검토’라는 말은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만 있을 뿐, 문화유산과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에 비판적인 단체에는 보조금의 잣대가 유독 냉혹하다는 의심은 이런 과정에서 자란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침묵의 대가’

행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를 본다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민간단체는 사업의 공익성보다 담당 부서의 심기를 먼저 살피게 된다. 

보조금이 시민활동을 북돋우는 재원이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진주시가 이러한 의심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보조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자료부터 제시하면 된다.

진주향당은 진주시의 보조금 삭감 결정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결정을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문화유산과는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진짜로 사업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사업 포기’가 아니라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결정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번 밝혔는데도 문화유산과장은 지인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고, 담당 팀장은 진주향당까지 찾아와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2027년도 진주역사골든벨 보조금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총 700만원의 삭감 내역은 시상금 100만 원, 경품 200만 원, 문제집 제작비 900만 원이다. 

삭감 사유는 각각 시의원의 지적, 중복·과다 편성, 온라인 배포 가능이다. 

예산의 적정성은 따져야 한다. 

하지만 시의원이 지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삭감 규모의 타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과다하다면 적정 규모를, 문제집을 없애려면 교육적 기능을 유지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작 문제는 문화유산과가 삭감한 예산 전부가 진주역사골든벨 참가자에게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임기향 시의원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하라'

문화유산과가 삭감내역과 사유의 출발점은 진주시의회 임기향 시의원의 발언이다. 

임기향 시의원은 지난 2025년부터 진주향당의 진주역사골든벨의 시상금에 대해 ‘과다하다’라는 지적을 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마지막에 ‘진주향당 사업’관련 자료요구만 했다. 

진주향당에 대한 임기향 시의원의 보복성 의정활동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화유산과 부서 내부 검토 대상으로 중복 과다 편성으로 지적된 경품 예산 200만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가자 기념품 예산인 180만원과 중복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참가자에게 너무 퍼준다’라는 저급한 인식이 밑바탕이 된 듯 하다. 

과연 그런가? 참가자들은 주최측의 선정도서 3권을 읽고 이외에도 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한 시간들을 감안한다면 무엇이 과다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골든벨 문제집 제작비 900만원도 삭감했다. 

사실 진주역사골든벨은 처음부터 선정도서가 없었다. 

하지만 진주시 행정이 참가자들의 공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문제집을 만들자고 먼저 제의했다. 

근데 진주시 문화유산과가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삭감사유를 보면 ‘온라인 배포 가능’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진주역사골든벨은 행사 당일 정답을 맞히고 상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집을 읽으며 몰랐던 진주의 역사를 배우고, 가족과 답을 찾아보며 진주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문제집은 집으로 가져가는 역사책이자 배움의 자료다. 

이를 온라인 배포로 대신해도 된다는 문화유산과의 판단에 시민의 학습 방식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무지’에 가깝다. 

아예 선정도서가 없던 당시의 ‘시민들의 반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결국 삭감은 참가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에 집중됐다. 

행사의 외형을 남겨두더라도 시민의 배움과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줄이면 사업의 목적은 훼손된다. 

진주향당은 이러한 조건으로 행사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해 시가 제시한 보조금 책정을 거부했고, 2027년 진주역사골든벨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진주시의 이번 보조금 삭감은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12년이 넘는 진주역사골든벨의 역사를 단절시켰다.

지난 시간동안 진주역사골든벨에 참여했던 진주시민 7,000여 명의 배움과 만남의 시간을 중지시킨 것이다. 

2027년 진주역사골든벨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체는 진주향당이다. 

단순히 진주시의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도 오만함을 드러내는 진주시 보조금 행정에 철퇴를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유이다.

시각장애인 이정숙씨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대회인 올해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이정숙 씨는 점자로 공부하며 골든벨을 준비했다. 

시각장애인의 참여는 단순히 시상금, 경품, 문제집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진주의 역사를 배우려는 시민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진주역사골든벨은 시민들에게 천년 진주 역사를 배우는 가교역할을 자임해왔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의 주인인 참가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게 왜 보조금 삭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진주시는 삭감액을 하루 만에 늘린 검토 과정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진주시의회 임기향 의원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과다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진주시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 

‘시의원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면 시민들 역시 시의원이 받아가는 월급도 ‘과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의 돈도, 담당 부서의 돈도 아니다. 

시민의 돈이다. 

정치인이 얼굴을 알릴 때는 반가웠던 시민의 자리가 질문하고 비판하는 단체의 행사라는 이유로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진주향당은 이번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진주향당은 진주시에 진주역사골든벨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주에서 부족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위해 자진해서 나선것 일 뿐이다.

여러분의 보조금은 안녕하십니까. 

이 물음에 민간단체들이 자신의 사업보다 행정의 눈치부터 살펴야 한다면, 진주시 보조금 행정은 이미 안녕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