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대박’, 진주시는 ‘쪽박’

통영과 진주, 두 도시 모두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 같은 철도를 앞에 두고 두 도시의 행정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통영은 기회를 보자 뛰었다. 반대로 진주는 기회를 보고도 멈췄다. 

그리고 지금 그 차이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진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행정,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통영은 대박이고 진주는 쪽박인 이유는 선명하다.

먼저 2022년의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를 공모했다. 

통영은 KTX 통영역세권 개발계획을 만들어 뛰어들었고 결국 선정되면서 이른바 대박을 쳤다. 

그런데 진주시는 검토만 하다가 접었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2023년 6월 8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이 문제를 직접 물었다.

“진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와 관련해 공문발송을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당시 진주시 담당 과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해괴망측할 정도이다.

“준비하다가 우리 시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다. 그래서 다시 검토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쩌면 진주의 미래를 바꿀만한 사안이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내야할 국책사업인데도 진주시는 끝내 추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진주시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행정의 판단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진주시 행정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진주시의 답변을 해석해 보면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니다.’
알고 있었고 준비까지 하다가 갑자기 멈춘 것이다. 

반면 통영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와 완전히 달랐다. 목숨을 걸고 뛰었다.

통영시는 남부내륙철도를 단순히 KTX역 하나 들어오는 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이 철도를 이용해서 도시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접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경남도와 협력하고 LH와 국가철도공단까지 사업시행자로 끌어들였다.

그 결과 약 30만㎡ 규모의 KTX 통영역세권과 배후도시 개발계획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통영시가 대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계획 기준 사업 규모가 6,565억원이다. 

여기다 정부 맞춤형 컨설팅과 국비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특례 등 

73종의 지원과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통영시 측 분석으로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99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43억 원, 고용유발효과 7,401명도 예상됐다.

물론 이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의 예상치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적어도 통영은 진주처럼 온갖 구실을 대면서 다가올 미래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미래를 자기 손으로 끌어오기 위해 움직였다.

정말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통영과 진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영은 움직였고,
진주는 검토만 했다.

통영은 정부를 찾아갔고,

진주는 또 검토했다.

통영은 LH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에 참여시켰고

진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만 내렸다.

통영은 결국 국가사업을 가져왔고

진주는 준비하다 멈췄다.

이게 두 도시의 뼈아픈 차이이다.

진주시의 이러한 행정은 청년 입장에서는 꽤나 큰 문제로 다가온다.

청년들에게 도시의 미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도시에서 먹고살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에 그렇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

정부정책을 남보다 빨리 읽는 것.

경남도를 설득하는 것.

중앙정부를 찾아가는 것.

필요하면 정치권까지 움직이는 것.

그게 행정의 실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주시의 점수는 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청년들은 이렇게 되묻는다.

“진주의 미래가 걸린 일일수도 있는데 당시에 도대체 무엇이 진주와 안 맞았습니까?”

아마 진주시는 청년들의 물음에 꿀먹은 벙어리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이게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6년 9월.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성장지도를 그렸다.

여기서도 두 도시의 차이가 보인다.

지난 2022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당시 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뼈아프다.

정부가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만들었다.

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중심으로 지방관광의 축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영은 포함이 되었는데

진주는 또 없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제는 아예 화가 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기준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935억 원을 투입해 

입국에서 이동·체류·체험까지 연결하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설명을 보면 더 화가 난다.

거제·통영을 먼저 중심축으로 만들고, 앞으로 진주·사천·남해·하동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면 통영은 지금 핵심에 들어갔고, 진주는 앞으로 연결할 지역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 확대될지 알수도 없다.

어쩌면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진주는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철도였다.

통영은 국가정책에 올라탔고
진주는 준비하다 멈췄다.

2026년에는 공항관광이다.

통영은 또 국가정책의 핵심에 들어갔고
진주는 또 핵심 동선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쯤되면 진주시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주시의 국가정책 대응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가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 때 누가 정보를 수집합니까?

누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만듭니까?

누가 경남도를 설득합니까?

누가 중앙부처 문을 두드립니까?

누가 정치권을 움직입니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진주시는 이러한 질문에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 

기대가 1도 없지만 질문조차 하지 않으면 화를 풀일이 없다.

2022년 철도에서도 통영. 2026년 공항관광에서도 통영.

국가가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 때 통영은 계속 자기 도시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다.

반면 진주는 어떠한가?

2022년에는 준비하다 멈췄고,

2026년에는 정부가 새로 그린 핵심 관광동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물론 지방공항 관광권은 광역지방정부의 제안과 정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진주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국가가 새로운 관광성장지도를 그렸는데 그 핵심에 진주가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진주시의 국가정책 대응력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관광사업 하나, 철도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의 태도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통영은 남부내륙철도를 도시의 성장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역세권과 배후도시를 함께 개발하고, 국가의 각종 지원과 특례를 활용하고,

이번에는 김해공항 관광권의 핵심거점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철도를 잡고, 관광을 연결하고, 하나의 기회를 다음 기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진주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질문해야 한다.

국가가 판을 새로 짤 때마다 뒤늦게 따라가는 도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도시

계획과 용역은 많은데 정작 큰 기회를 가져오는 힘은 보이지 않는 도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진주시민이 걱정하는 진주의 모습입니다.

도시가 뒤처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씩 놓치면서 시작된다.

한 번 놓치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또 놓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다른 도시는 저만큼 앞서가 있다.

그때 가서

“진주시 행정이 왜 그렇게 늑장대응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진주시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진주시에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한다.

“투자선도지구 서정 당시에 진주시는 왜 멈췄습니까?” 

투자선도지구가 진주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판단했는지,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으로 진주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데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진주시 행정의 뼈아픈 정책 판단이 되는 것이다.

조금 세게 질책한다면

‘결과만 놓고보면 진주시 행정은 무능함의 극치이다’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두 사례를 놓고 보면 

진주시의 국가정책 대응능력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실력은 행사 몇 개 더 개최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큰 판을 짤 때,

우리 도시를 그 판에 집어넣는 능력. 그게 실력이다.

통영은 철도가 들어오자 역세권 개발이라는 국가사업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지방공항 관광권의 핵심 연계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나의 기회를 다음 기회로 연결하고 있다.

근데 진주는 바로 이런 집요함이 보이지 않는다.

진주시는 지금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주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순간에는 멈췄다.

근데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행정은

“검토했습니다.”가 아니다. “가져왔습니다.”이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냈습니다”이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외치는 진주시 행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진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기회가 오는데도 그 기회를 진주의 미래로 바꾸는 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2022년의 진주시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면 지금이라도 설명해야 한다.

왜 멈췄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2026년 국가 관광성장지도에 왜 진주가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다.

두 번이면 이제 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정 실패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진주시는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만해야 한다.

진주시가 국가정책을 읽고,

먼저 움직이고,

정부를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5년 뒤, 10년 뒤 우리는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통영은 저만큼 갔는데, 진주는 그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통영과 진주의 뼈아픈 차이는 어쩌면 도시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의 절박함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뛰는 도시와, 기회가 왔는데 검토하다 멈추는 도시.

그 차이가 쌓이면 결국 도시의 미래가 달라진다.

진주시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의 비판이 아니다.

5년 뒤나 10년 뒤 진주시민들이 “그때 그 기회를 왜 놓쳤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기회를 기회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역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침묵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자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