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등치는 사람들

▶ ‘정치를 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에게 군림하고, 법을 인간의 족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 오늘날처럼 권력의 장치가 공고히 다져져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사실 정치를 하는 힘은 권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과 힘으로 밀어 붙이거나 아니면 갖은 술수를 부리고 엄포를 놓아서 주눅이 들게 해 세상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변란이 일어나 때로는 밀려나고 물러나고 빼앗고 빼앗기면서 정권의 다툼이 요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다스리는 사람, 즉 치자들이 정권욕에 사로잡히면 잿밥에 눈이 팔려 염불을 못하는 중과 다를바가 없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정치를 불신하겠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특권층이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고, 정권을 빼앗기면 다음날로 신흥세력에 의해 구세력이 축출되는 그런 구태를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서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려 한평생 독립운동을 했던 보람도 없이 망명을 해야 했고, 박정희대통령은 독재의 엄호를 받은 측근세력들의 세도에 희생당했고, 전두환대통령은 척족들이 이권의 사냥꾼들이 되는 바람에 권좌에서 물러난 뒤 절간에서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권을 쥔 이른바 치자들의 말로가 비참하거나 부끄러운 결말에 이른 까닭은 올바른 다스림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 즉 사람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2,500년전부터 위정이덕(爲政以德) 즉, ‘정치는 덕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 사람을 잘 쓰는 것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 순자(荀子)의 군도(君道)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임금은 금이나 보석 등은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주지만, 관직이나 직책은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했고,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인사가 도리에 합당하면 귀신의 일에도 순응할 수 있고 귀신의 일에 순응하면, 내리는 복이 크고 넓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인지상정에 얽매여서 인사의 공정을 잃으면 조직의 근본이 흔들리게 됨을 경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의 일입니다. 

진나라의 문공이 구범(咎犯)이라는 사람에게 서하라는 곳의 태수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범은 우자고(虞子羔)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문공이 우자고와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우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께서는 누가 태수로 적당한지를 물었지, 누가 원수인가를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면서 감정의 애증을 초월할수 없지만 공적으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그 잘못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장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엄정함입니다. 

구범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엄정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 임금이 잘못하던 신하가 잘못하던간에 정치를 등치는 사람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 이른바 힘으로 하는 정치는 정치를 보기 좋게 화장을 해주는 경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라는 것이 거미줄과 같아서 새는 그 거미줄을 뚫고 날아가 버리지만 벌레 따위는 걸리고 만다는 탄식이 국민들의 입에서 떠나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망을 비웃고 날아가는 새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을 가진 이른바 힘있는 무리이고, 법망에 걸려드는 벌레는 힘없는 국민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세상을 살수 있지만, 법대로만 하다가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국민들의 말을 흘려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치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인의(仁義)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세상은 항상 무섭게 돌아가고 맙니다. 

사람보다는 컴퓨터를 더 믿으려는 세상이 되면 될수록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비인간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권력을 치부의 수단이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을 사이비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 아마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소위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최상급자이면서 권력의 핵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위장전입에 주택 구입자금 의혹, 의심스러운 부인의 명품 쇼핑, 스폰스와 해외골프 여행, 그리고 자녀 결혼식을 국내 최고가의 6성급 호텔에서 하고서도 그곳을 소박하게 ‘조그만 교외’라고 표현하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상류층의 도덕불감증과 거짓말 투성이의 위선에 허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 땅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내다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생각 역시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이 그토록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일까요? 

지금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끔한 지적을 과연 눈치나 채고 있을까요?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위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자는 ‘덕으로 정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또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발 정치를 등치지 마라, 이것은 백성의 소원이다’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