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 사용 설명서 2(feat. 관료)
공인(公人)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시민들에게 직접 공개했다. 더 나아가 아예 휴대전화를 소통창구로 활용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뜻이다.
휴대전화에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들도 직접 답장을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지만 진정성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
이른바 ‘진심과 흉내의 차이’이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원오 구청장의 지표와 평판을 보자. 행복지수는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 1위, 포용지수는 25위에서 1위로 도약했다.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21년 기준 10.9%로 1위를 차지했다. 인물에 대해서도 진정성있는 ‘사람 중심 정치’라는 평가와 함께 높은 평점을 매겼다.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것은 당연했다.
요즘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관료(官僚)가 아니라, 쉽게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공인(公人)이었기에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공인(公人)에 비해 관료(官僚)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곧잘 쓰인다. 관료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자.
‘관료는 행정을 집행하는 임명직이다.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의 의사와 사정을 무시하고 독선적·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해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비난하는 경우에 관료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굳이 나서서 오지랖을 떨 필요까지는 없다.
미국 행정학자 랠프 험멜은 「관료제 경험(1977)」이라는 글에서 ‘관료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적시했다. 50여 년 전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순간, 저절로 고개를 끄떡이며 동의하게 된다. 관료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살펴보자.
사회적 관점에서 관료는 ‘사람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관료는 사람이 아닌 사례(事例)를 다룬다.’
문화적 관점에서 관료는 ‘정의·자유·폭력·억압·병폐 등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료는 통제와 능률에만 관심을 가진다.’
심리적 관점에서 관료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머리와 영혼이 없는 새로운 퍼스낼리티이다.’
언어적 관점에서 관료는 ‘그들만의 언어를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꾸미고 알리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치적 관점에서 관료는 ‘공공 관료제가 사회에 대한 봉사기구가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통제기구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공인 사용 설명서’ 보다 ‘관료 퇴치 설명서’가 더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공인(公人)의 탈을 쓴 관료(官僚)가 지금도 활개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도 관료사회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에 기반한 조폭 문화’를 목격하면 관료의 부정적 이미지가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의전 행위에 대해 ‘관료사회의 권위주의적 조폭문화’라고 회고했다.
지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의전(儀典)이 횡행하고 있다. 흡사 조폭과 흡사해 보이는 이같은 ‘권위에 대한 복종문화’는 여전히 행정과 평범한 일반 시민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사실 의전은 관료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권력이자, 알면서도 모른 척 향유하는 관료의 속내이기도 하다. 물론 의전은 조폭문화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인(公人)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만, 관료(官僚)는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통제기구가 되기를 꿈꾼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인 사용 설명서’보다도 ‘관료 퇴치 설명서’가 더 시급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공인(公人)과 관료(官僚). 누구를 선택할지는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